이미선 프로필 주식논란 고향 경력 학력 정치성향 나이

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및 경력

1. 기본 프로필

• 이름: 이미선
• 출생: 1970년 1월 18일
• 고향: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• 본관: 청해 이씨
• 나이: 만 54세 (2024년 기준)
• 현직: 헌법재판소 재판관
• 정치 성향: 우리법 연구회 소속 진보 성향

 

2. 학력

•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
•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
•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

3. 경력 및 활동

• 1994년: 제36회 사법시험 합격
• 1997년: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
• 1997년 ~ 1999년: 서울지방법원 판사
• 1999년 ~ 2001년: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
• 2001년 ~ 2005년: 청주지방법원 판사
• 2005년 ~ 2006년: 수원지방법원 판사
• 2006년 ~ 2009년: 대전고등법원 판사
• 2009년 ~ 2010년: 대전지방법원 판사
• 2010년 ~ 2013년: 대법원 재판연구관
• 2013년 ~ 2015년: 대법원 부장연구관
• 2015년 ~ 2017년: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
• 2017년 ~ 2019년: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
• 2019년 4월 ~ 현재: 헌법재판소 재판관

4. 주요 판결 및 활동

• 노동법 전문가: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,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‘해밀 아카데미’에서 활동.
•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: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며 헌법재판소 내 진보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음.
• 여성 인권 보호 기여: 2009년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형량 감경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, ‘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’ 수상.
•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: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절차를 시작하며 이미선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.

5. 재산 

• 재산 규모: 임명 당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, 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지속됨.

 

6. 이미선 헌법재판관 논란

1.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

2019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, 이미선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약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. 특히 코스닥 상장사 주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, 보유한 주식 중 일부가 법원 판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.

• 대표적으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등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는데, 해당 기업들은 공사 관련 소송에서 법원 판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.
• 당시 자유한국당(현 국민의힘)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“주식 재판관이냐”, **“법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”**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
• 특히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"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개하다", "국민들이 무지해서 주식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" 등의 글을 올려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습니다.

이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**"판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을 사고판 것이 적절했는가"**라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. 그러나 이미선 후보자는 **"남편이 주식 관리를 했으며,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"**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, 청와대는 **"주식 매각을 완료했다"**고 발표하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.

2.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

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, 헌법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

• 그는 일선 법원에서 노동법, 형사법 전문 판사로 경력을 쌓았으며,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지만, 헌법재판 관련 실무 경험은 부족했습니다.
• 이에 대해 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**"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경험이 충분한가"**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
• 반면,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"노동법과 형사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", **"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다"**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.

3.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 논란

2024년 12월,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이미선·정형식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습니다.

•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, 변론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.
•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, **"진보 성향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것이 공정한가"**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
• 반면, 진보 진영에서는 **"정형식 재판관이 보수 성향이므로 균형을 맞춘 인선이다"**라고 반박했습니다.

 

7. 평가 및 전망

• 헌법재판소 내에서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재판관으로 평가됨.

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, 앞으로도 법조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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